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가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

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

[회신]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｢법인세법｣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,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.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, ｢도시개발법｣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｢도시개발법｣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2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｢도시개발법｣ 제11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-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기존 공공 시설용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 (이하 ‘신설 공공시설’) 을 설치하여 - 신설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○ ｢도시개발법｣ 제66조제2항 에 따라 대체되어 신설되는 공공시설은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- 기존 공공시설은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A법인에 무상으로 귀속 됨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 收益 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5.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○ 도시개발법 제11조 【시행자 등】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(이하 "시행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. 다만,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. 11. 제1호부터 제9호까지,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(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)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○ 도시개발법 제66조 【공공시설의 귀속 등】 ⑥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,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.